"의보 개혁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 LA 타임스, 보완 필요성 지적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 의보 개혁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LA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날 보도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예를 들며 지금까지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살던 무보험자들이 의보 개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료의 50%까지 택스 크레딧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처방이다.

즉,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일단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를 내 줘야 하고 그 다음 해에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또 모델 및 영화 단역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린다 마리 맥클로우의 예를 들어 서민들의 부담을 지적했다.

맥크로우는 연 소득이 3만1000달러 정도로 8년째 무보험자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의보개혁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의료보험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 200~300달러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3만달러 정도의 연소득으로는 이 금액도 부담스럽다는 것. 그렇다고 보험에 안 들자니 물어야 하는 벌금도 만만치 않다.

LA타임스는 의보개혁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명분을 쫓다보니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안이 됐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