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도, 포기할 것인가

이원일/우정공무원

일본이 내년부터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싣기로 하고 또 고교 역사 해설서에까지 자기네 영토라 표기하겠다고한다.

이럴 때마다 한국은 대증요법으로 야단법석 하다가 그치고, 대통령은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국제 간에 마찰 없이 임기를 마치려고만 한다.

독도 영토문제와 역사왜곡은 중요하고 최대의 국사인데도 왜 정부는 미온적인가?

1905년 이전 일본의 막부정부나 어떤 일본인도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공식 비공식 역사적 문헌과 사료 지도에도 그런 주장은 없었다. 이는 당연히 한국영토임을 인정해서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때 발틱함대를 격파한 최대요인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망루를 설치해 승리하게 되자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간파했다.

이에 일본은 간사할 정도로 3가지 근거 즉 일본 고유영토설(어부들의 대피소), 1905년 선점설(러일전쟁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누락설 등으로 공식 영토 주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현정권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는 한국 강제병합이 한국(민)의 선택이었다고 수차 역사왜곡 망언을 주저 없이 공언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고교 한국사 교과과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3년간 국사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게 선택과목으로 바꿔버렸다.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생들에게 물으니 “조선시대 일어난 일 아니가요”라고 했다고 한다.

필자도 연전에 플러싱 모 한인교회 고교생에게 “6·25 에 대해 아느냐”고 했더니 서슴 없이 “6·25 가 뭔대요”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해 깜짝놀란 적이 있다.

이처럼 현대사도 모르는데 민족 근대 역사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상고사는 이미 남의 나라 역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이웃 중국이 지난 해 동북공정을 마무리해 동북3성(우리 땅 간도지역)의 왜곡된 역사를 조작하여 밀봉하였다가 50 년 후에나 내 놓으면서 동북아 역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까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특히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기억력이 최상인 고교 3년간 국사(역사) 배우는 과정을 없에 버렸다니 이런 교육정책이 국가 안보를 제일로 내세우는 보수정부의 근본이고 주장인가 묻고싶다.

‘독도는 우리땅’(정광태 노래) 가요까지 금지곡으로 한 못난 대통령도 있었다.

세종과 성종, 숙종실록에는 독도(자산도,삼봉)를 포함한 우산국(울릉도)이 조선의 영토라 기록되었다. 1693년(숙종) 안용복이 일본 관백에게 서계(서면약속)를 받고 울릉도 독도 귀속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 사료인 통항일람에 기록되어 있다. 1923년 시네마현 교육회가 편찬한 현 지도에도 독도의대하(임대)를 위해 정부(농산성)에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였는대 일본정부는 이때까지도 한국영토로 인정했기에 현의 허가원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한일간 영토문제를 한치 양보 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을사오적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고교 국사교육 과정을 복원시키기를 이명박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