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더블딥 위험" IMF, 모기지 금융개혁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부동산 부문이 “더블딥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따라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모기지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8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미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 미측과 연례 협의를 가진 후인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음을 상기시켰다.

성명은 “개혁이 끝나지 않은 핵심 부분의 하나가 주택시장”이라면서 “GSE(정부후원기업)의 모호한 공적 및 사적 위상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GSE는 미국 모기지 양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두 기관을 구제하기위해 이미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성명은 이들 기관의 “기능이 손질돼야만 한다”면서 “포트폴리오도 민영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과거 손실의 원인이며 정작 해야할 핵심 비즈니스와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따라서 “공공 이익에 기여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공개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미 경제 회복세가 기대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면서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빈사 상태인 주택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