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2라운드 막올라

연방법원, 기각요청 거절...VA 위헌 소송 10월 재판

연방법원이 2일 버지니아주가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법적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연방의 요구는 주정부가 연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헨리 허드슨 담당판사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건보법이 시행될 경우 주법과 헌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며 재판을 통해 양측 주장의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보법은 오는 2014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건보법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4일 연방 법원에 “연방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드슨 판사는 주 검찰 총장이 주법을 방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1차전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법원은 연방이 권력을 남용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세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이번 판결은 절차상 정상적인 재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근거해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응급실에서 방치된 채 목숨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건보법이 시행되면 약 120만 여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68만4000명은 보험 가입을 통한 세금혜택 수혜 대상자들이다. 9만3400여명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들의 의료보험 제공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연방의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월터 델링거 하버드대 및 듀크대 교수(법학)는 “이날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보법이 버지니아주 정부에 어떠한 부담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버지니아주가 소송에서 이긴다며 다른 주들도 연방 사회보장법 등 주정부 범위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방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지니아주와 연방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8일로 예정됐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