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다우지수가 작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날 - 요즘 주가 변동이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관심은 오히려 그린스펀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에 가고 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는 지금 멈춤 상태에 와 있으며 이런 상태는 유사 불황(Pseudo - Recession)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경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또 한번의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경기 회복은 매우 편향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장 상위 소득 계층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소규모 사업자나 은행 그리고 상당 수의 노동력이 비극적인 실업 상황에 붙들려 경제를 끌어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회복세가 7월을 기점으로 주춤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복잡한 경제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은 단기간 동안은 소비자에게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생산의 감소 절대 임금의 감소와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위축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회복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 이전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디플레이션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물가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의류 가격에서도 보여진다. 물론 기술력의 발달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특히 전자 제품등)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비록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어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소비를 하게 되어 있다. 소비가 회복돼야 디플레이션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며 주택 가격의 안정도 이룰 수 있고 긍국적인 경제 회복도 모두 일자리의 회복에 달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신경제 아래서 높은 실업률과 소득의 불균형을 구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십년을 되풀이하지 말자던 경제 관료와 학자들의 분발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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