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이민법'보다 한 술 더 뜬 이민법이 11일 플로리다주에서 제안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에 나선 빌 맥컬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이날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이민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사법당국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사범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불체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애리조나 주에서 일어났던 '인종 프로파일' 논란을 또 다시 일으킬 전망이다.
맥컬럼 검찰총장은 "이 법안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집행 도구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치안 강화를 향한 중대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정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토록 하는 등 고용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시킬 전망이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구제 대상 수면위로…연방 상원의원 법안 공개
장기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본지 8월 6일 A-2면> 구제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목된다.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앨라배마.공화)이 공개한 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1998년 12월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기업가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2000년 말까지 영주권 임시조건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 기간동안 국토안보부에 이민관련 서류를 접수했으나 기각당한 신청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면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구제를 검토중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세션스 의원이 공화당 대표로 있는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공화당의 반대로 늦춰져 왔지만 이번에 공화당에서 리더 격인 세션스 의원이 법안을 상정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망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