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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가입 재외국민 는다
Los Angeles
2010.08.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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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수는 2만2300여명이다. 이는 2007년(1만9666명) 2005년(1만4549명)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9563명)에 비하면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5년 74억7899만원에서 2007년 140억6483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 사는 재외국민이 한국내 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지난 2007년 한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재외국민 1만9666명 중 미국 영주권자는 절반이 넘는 1만110명이었고 캐나다는 4187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뒤 체류 3개월 이상이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미국 등의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해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귀국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에만 14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약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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