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통한 불체자 구제' 좌절…불법이민자 추방유예 조치에 공화당 의원들 거센 반발로

행정조치를 통해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가 공화당의 반발로 좌절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21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계획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들은 린지 그래함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해 오링 해치 제프 세션 존 카일 존 코닌 탐 코번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행정명령을 이용해 불체자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오는 10월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1만7000여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를 선언하고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조치들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편법으로 구제하려던 계획들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서한이 공개된 후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체자를 구제하려는 계획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의회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예로 "불체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의 성공을 원했지만 의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공화당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