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거절 후 추방절차, 영주권은 불가능?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변호사
△문= 7개월 전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얼마 전 망명오피스를 통하여 망명을 신청하고 면접을 하였으나 이유 불충분으로 거절당했고 추방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입국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비자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답= 망명은 신청자가 본국에서 종교 인종 국적 정론 또는 어떤 사회 그룹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타당성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인들이 이민법을 모르고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거절되는 이유는 한국은 중국 중동 남미와 비교했을 때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한 박해가 드물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망명오피스에서 귀하의 합당한 망명사유를 찾지 못했지만 이민법정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민법정에서 망명 신청서가 메리트 없는 신청서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추방을 당하신 후 미국에 더 이상 입국을 하실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이민법원에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추방절차에 있어서 피소환자가 자진출국을 허가받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추후 입국 금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민법상에 추방된 사람은10년 간 미국에 재 입국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반면 자진출국을 허가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경우 재 입국 금지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일단 이민법원에 가셔서 자진출국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비자 문호가 많이 앞당겨져서 2010년 6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8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망명 신청 및 자진 출국 후의 미국 재입국 여부는 전문가는 상담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