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형/UCMK 회계법인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미국이란 한 나라의 정책이기도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안이므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누구 한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안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750억달러씩 총 6000억 달러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중국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만기 도래국채의 기한을 연기하지 않게 되었고 채권 발행국인 미국은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자국 내에서 국채를 매입하려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달러 뿐 아니라 돈을 더 찍어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시중에는 생산된 물건은 일정한데 돈이 많게 되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시작된 후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부가 무리한 감이 있는 이런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시중에 자금이 회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인체의 피와도 같은데 피가 돌지 않는다고 수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돌지 않는 것이므로 막힌 혈관을 치료하자는 취지이고 정부의 입장은 추가 수혈을 통해 한곳에 몰려있는 혈액이 스스로 돌 수 있게 밀어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