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중간 선거와 경기 부양

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중간 선거가 예상대로 공화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60석을 더해서 2년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일방적 패배를 의미하는'쉘랙킹'(shellac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 완패를 시인하였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 시장의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등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융자조정 프로그램 조차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공화당이 구조 조정의 1순위에 놓고 있어 향후 그 향배가 주목된다.

하지만 주택 시장과 미국 경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아직 불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년 뒤의 대선을 의식한 공화당은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여 현 정부의 무능함을 부가시키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방 은행에서는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가는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6000억달러를 시장에 풀기로 결정하여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이 정책이 경제 회복의 가장 관건인 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즉 풀린 자금이 고용창출 보다는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랬듯이 은행과 기업의 낮은 이자를 이용한 돈놀이에 사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오히려 이번 연방 은행의 결정은 달러 약세로 이어져서 자국 통화의 가치 절상을 우려하는 중국과 독일 일본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경주 G20 경제 장관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발표는 이번 미국의 통화 증가 조치로 이미 그 효과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벌써 G20 정상회담에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자율이 거의 0%인 상태인 미국의 입장에서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린 결정이어서 그저 다른 나라의 반발을 미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말로 무마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당장 미국을 어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그저 비난 성명에 그칠 것이라고 보여진다.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오히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성장국의 경우는 무역 장벽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사의 제품을 미국산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창고등 산업용 건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도 예상이 된다. 이 같이 된다면 결국 고용 창출도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미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는 지금의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정책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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