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헤리테지 재단 회원
공자는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시대의 인물이다. 하루는 그의 수제자인 자공이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는 '무신불립'이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깨어져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는 백성을 먹고 살게 할 경세제민의 방도를 갖추어야 하고 군주는 그 일을 위해 1년 365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방을 지킬 군대가 있어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부득이 한 경우 군대가 약하거나 먹거리가 좀 부족해도 국가는 존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와 백성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더이상 존립의 근거를 잃게 돼 망하게 된다고 했다.
일국의 통치자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통치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가 북한정권을 세습한 후 북한주민의 10%가 넘는 300만명이나 굶어 죽었거나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나마 외국의 원조로 기아를 피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상당수가 김정일 세습의 잠재적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행렬을 벗어날 수 없었다.
김정일의 지난 행적을 보면 잔인한 대남 테러를 자행했고 기회만 있으면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또한 남한을 협박하여 돈과 물자를 뜯어내 파탄 난 북한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해왔다.
매일 매일 불모의 땅 북한을 탈출하려는 '엑소더스'의 행렬이 줄에 줄을 잇고 있다. 풀뿌리조자도 먹을 게 없어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김정일 집단은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다. 중국땅을 밟은 탈북자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북한은 그들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노동당 규약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빼버리고 김일성주의라는 문구로 대체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치국의 기본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허황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저들이 궁여지책으로 들이댄 것이 김일성주의인 것이다.
김일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북한을 구제할 치국의 도가 아닌 것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근본을 잃어 뿌리가 뽑힌 북한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즈음 북한 전역에서 히로뽕을 비롯한 마약류가 공공연히 중상류층과 그 자녀들에게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이 그토록 믿고 있는 군대에서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탈영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군대에 먹을 것이 없다면 이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쯤되면 북한은 공자가 말한 무신불립 즉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믿음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다. 먹을 것이 없어 탈출하는 백성을 위협한다고 해서 나라의 기강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또한 믿었던 군대마저 김정일을 버린다면 국가의 존립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 당연하다.
북한 그 암흑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