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학 입학도 금지!"…반이민 법안 줄줄이 VA 주하원 통과

불체자를 압박하는 반이민 법안들이 8일 줄줄이 버지니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크리스토퍼 피스(공화) 의원이 상정한 ‘불체자 대학 진학 금지’ 법안을 찬성 75대 반대 2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내 대학들이 ‘불체자들의 입학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불체자라 하더라도 주외 학비(out-of-state tuition)를 낼 경우 입학을 허용해왔다. 연방 정부는 서류 미비 학생이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내거나 연방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공립대 진학을 막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마크 시클스(민주) 의원은 “이 법안은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해 자녀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및 주정부로부터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 체류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이빗 알보(공화) 의원의 법안도 통과됐다. 또한 주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경찰이 용의자 체포시 이민 체류신분을 묻도록 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베리파이(e-Verify)’ 적용 법안 등도 줄줄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들 법안을 상정한 공화측 의원들은 연방 이민 정책의 헛점을 보완, 불체 이민자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