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국책 모기지 기관 지원 축소"

패니매·프레디맥 역할 줄여
이자율·융자 비용 상승 불가피

오바마 행정부가 패니매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기관의 모기지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융자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AP 등 주요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의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책 모기지 기관이 현재 모기지 시장의 85%를 지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미래에 대한 3가지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공화당이 주장하는것 처럼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고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 계획처럼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보증 한도를 줄이는 것이고 세번째는 문제가 발생한 모기지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연방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개혁을 위한 첫번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가 주택 시장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면 민간 융자은행들이 모기지 채권을 팔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융자은행들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모기지 기준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보유한 모기지는 각각 7890억 달러와 69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