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줄이고 세금은 인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총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10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투자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적자 감축분 중 3분의 2는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등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비는 향후 5년간 780억 달러 줄어든다. 저소득층 대학 학비 보조금인 펠 그랜트는 연간 최고 5500달러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이밖에 석유·가스·석탄회사 세액공제 폐지, 2012년 만료되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반면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 지출 삭감 노력이 충분치 않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향후 5년간 불필요한 지출 줄여 4000억 달러 절감
▶펠 그랜트, 현재 5500달러 수준에서 동결
▶25만 달러 이상 가구 세금 감면 폐지
▶대학원생 학비 융자, 재학 중 이자 부과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