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변호사
▶문= 12년 전에 한국에서 3명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동업자중 1명이 저를 사기로 고소한 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서 여권재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 데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답= 한국 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본인의 출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내 증인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의뢰인들에 대해 필자의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후 진술서 및 제출 증거 등에 비추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도 할 수 있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벌금을 검찰에 미리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 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