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융자원금 삭감 등 오바마 '모기지 개혁' 착수

주정부·은행 합의 뒤따라야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융자 원금 삭감안을 포함한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연방 정부가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주택 융자 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기지 개혁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주택 융자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원금을 조정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원금 삭감분은 융자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되면 각 주 정부와 국책 모기지 기관들은 시중 융자 은행들이 주택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이자를 일부 부담하거나 융자 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정부의 모기지 서비스 개혁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혁안의 경우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각 주 정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융자 은행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들이 융자 원금 삭감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모기지 개혁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형 모기지 렌더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오와주 톰 밀러 법무장관 대변인은 "모기지 개혁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방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한 뒤 각 주 정부와 은행들의 합의를 거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