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모기지 원금 탕감' 실행될까

'집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기지 상환 부담 때문이지요. 더욱이 주택 시세보다 융자액이 많은 '깡통주택'을 갖고 있거나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은 더 애가 탑니다. 언제 정든 집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구제방안들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또 한번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원금을 삭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의 반응이 변수입니다. 모기지 구제안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개인 빚을 정부가 나서서 탕감해주느냐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놓고 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김동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