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개혁안 내용·전망…융자 원금 조정 통한 주택 시장 회복에 큰 목적

대형 은행, 손해 감수 미지수
집주인들 도덕적 해이도 관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개혁안은 단기적으로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지원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혁안은 융자 원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원금을 조정해주고 융자 은행들이 모기지 이자를 부담하거나 융자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고 융자 상환기간을 늘려서 매월 페이먼트 금액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압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깡통주택' 소유주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융자 원금 조정이라는 획기적인 모기지 개혁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 융자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융자 원금 삭감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대형 모기지 은행들의 반발이다. 대형 은행들이 아직까지 부실 모기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융자 원금 삭감이라는 손해를 감수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물론 민간 모기지 은행들도 융자 원금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융자 원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던 주택 소유주들까지 융자 원금 삭감을 바라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모기지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지난해 가을 이후 주택 차압 과정에서 노출됐던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 시장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차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와 깡통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모기지 개혁안은 확정되지 않아 모기지 은행들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기지 제도 개혁이 구체적 내용과 합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