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4일 정부폐쇄는 피했다

하원, 비상사태 단기법안 통과
공화, 연방지출 40억달러 삭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기 위해 40억달러 재정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4일 예산안 처리 마감시점을 넘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원이 '2주 임시방편(2-Week Stopgap)'이란 단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파국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 주말 의원들에게 "방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양당이 힘을 합쳐 지출을 억제하되 정부 폐쇄를 피하면서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4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회는 9월말로 마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시간을 벌게 됐다.

민주당원인 상원 예산위 켄트 콘래드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하원이 정부의 지출을 일부 축소하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폐쇄되기를 원치 않지만 또한 재정지출은 줄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예산적자는 1조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중요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이나 조세가 인상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