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마이크 퀴글리(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VWP 적용과 평가의 실질적 권한을 국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는 방문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VWP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VWP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추방조치 등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