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 도서관' 구축 제동…법원, 구글·출판업계 저작권 문제 등 합의안 거부

법원이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법원의 대니 친 판사는 22일 방대한 온라인 도서관 구축의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구글과 출판업계가 지난해 마련한 1억2500만달러 규모의 저작권 문제와 수익배분을 해결하는 합의안에 대해서는 “도를 넘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친 판사는 “구글과 출판업계의 합의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모든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구글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들을 허가 없이 대량 복제하는 데 참여해 보상을 받는 것은 경쟁사보다 구글에 현격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 판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거부됐다”면서도 “당사자들은 개정 합의안에 대해 협상하라”고 말해 당사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열어놨다.

구글은 200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3200만권 이상의 책을 스캔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인 ‘구글북스’를 추진 중이며 이미 15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구글북스 등을 통해 세계의 많은 책을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합의안을 반대해온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공익의 승리”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