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연방 노동부 선임 경제학자
지난 3월 11일 일본 도후쿠에 규모 9.0의 지진과 그로인한 쓰나미로 인하여 일본은 미증후의 고난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사망자가 8000명을 웃돌고 재산과 생산시설의 파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을 보여 준다.
최근 세계은행의 보고나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도후쿠 지진과 쓰나미 피해액이 2000억에서 2350억 달러에 달하고 일본 GDP의 2.0%내지 2.5%에 달한다.
그러면 일본경제는 이 엄청난 재난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물론 회복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세계은행과 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금번 재난을 회복하는 데에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전문가들의 예측은 1995년 1월 17일에 일어났던 규모 6.9의 고베지진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고배지진은 6400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이산자, 10만개이상의 건물파괴를 가져 왔고 고배 생산시설의 60%이상을 상실시켰다. 고배지진의 피해액은 1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통계되었었다.
세계은행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경제의 구조적 저력을 근거로 하여 도후쿠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가 고배지진피해의 2배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5년 내면 일본경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구조적 저력을 1995년과 지금을 대비해 보는 것이 일본경제의 피해회복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첫째 생산력이 높은 노동력이다. 1995년 일본경제는 훈련과 경험을 겸비한 노동력이 전체인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8년 이후 일본의 인구분포는 유능한 노동력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노동력에서 은퇴한 시니어둘이 전체인구의 거의 3분의 2를 점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국내 노동력이 감소해 가는 선진 경제 및 뜨는 경제들은 노동력의 이민을 늘려 채워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이민정책이 극히 봉쇄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효율성이 좋은 유휴 생산량이다. 1995년에는 1970, 80년대의 장기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생산량의 과잉이 쌓여 있었다, 쌓여 있었던 유휴 생산량이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복구에 용이하고 빨리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조업분야에 생산용량이 100%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생산량의 가동에 한계를 갖고 오게 된다. 유휴 생산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진과 쓰나미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새로운 자본투자가 요청되는 데에 이는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셋째 융통성이 있는 정부투자다. 고배지진당시 1995년은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로 진입하는 시기이었지만 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만큼 상존하고 있었다. 국가부채가 GDP의 60~70%밖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인프라의 복구나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국가부채는 경제규모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부가 투자의 융통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원전사고의 피해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도후쿠 지진 쓰나미로 인한 일본경제의 피해는 그 회복에 5년보다는 장기로 더 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면, 예를 들어 외국노동력을 많이 받아드리는 이민정책의 개혁이나, 보다 개방적인 대외경제정책의 개혁이나, 공공투자의 질을 높이는 정부투자정책의 개혁 등을 강력하게 밀고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경제의 회복이 더 짧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