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정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주 전역 400여 개의 CRA를 폐지하고 CRA 기금 17억 달러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타 커뮤니티 및 정치인들이 반대하면서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 삭감안만 통과된 채 CRA 폐지와 7월 1일로 끝나는 판매세.차량세.개인 소득세에 대한 인상 기한 연장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드 라이트 상원의원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CRA 종합 패키지 법안(SB286)에서 CRA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자는 쪽으로 내용을 추가해 수정한 법안을 27일 전격 상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통합교육구가 2012년 1월부터 새로운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재산세와 재산세 증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재산세 증가분으로 조성된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 이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주거공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며 회계감사관은 5년 마다 감사 지침을 개정하고 CRA는 매년 회계감사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RA측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법안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인들도 CRA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CRA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RA 개혁에 대한 논의는 5월 4일 주 상원 행정 및 재정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CRA는 이에 앞서 5월 3일 컨퍼런스를 열고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한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