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은 8일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 6개월 연기안을 찬성 54 반대 45로 부결시켰다.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로써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안은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당초 예정대로 7월 21일 시행이 유력해졌다.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안은 현재 평균 42센트에 달하는 데빗카드 거래 수수료를 12센트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연방준비제도가 소매업체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기 인하되면 막대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비자 및 매스터 등 크레딧카드 업체와 은행들이 시행 연기를 주장해 6개월 연기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이번 연장안을 반대해 온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소매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줘 어려움에 처한 소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월 21일 시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측이 또 다른 연기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아직 카드업계의 준비가 완전치 않은 만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네소타 소재 TCF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이 법안이 공정 거래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내주부터 본격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아직 변수는 많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