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신청자 63% 늘었다

기각 서류 처리 2년 이상 걸려
3순위자, 2순위로 재신청 늘어

노동승인서(L/C)를 받기 위한 절차인 ‘PERM’ 신청 건수가 올 회계연도에 급증했다. 이는 최근 노동국의 깐깐해진 서류심사로 케이스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지난 23일 발표한 올 5월 31일 기준 PERM 신청과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0~2011 회계연도에 접수된 PERM 신청은 5월말까지 총 4만5084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2만7600여건에 비해 무려 63%가 늘었다. 이 가운데 4만3179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우편접수는 1905건에 불과했다.

차현구 변호사는 PERM 신청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노동국 심사가 강화돼 차라리 케이스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노동국은 높은 실업률과 관련, 미국 실업자들을 왜 고용하지 않느냐고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사소한 이유로 기각하거나 ‘감독관 구인(Supervised Recruitment)’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 또 감사 대상이 되는 서류의 비율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각 당한 후에 이의신청을 해도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특히 이민신청 2순위 해당자들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순위로 서류를 진행하던 사람 가운데도 우선일자를 기다리다 지쳐 2순위로 다시 케이스를 넣는 경우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PERM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