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는 이미 신용강등 대비

예산국·공화당 반발로 협상안 표결 연기
주가도 폭락…연금 혜택자 등 혼란 예상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피하기 위한 채무한도 증액 협상 마감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놓은 협상안을 분석한 결과 양당 모두 계산착오를 빚었다고 지적했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2단계 부채상한 증액안은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가는 이미 디폴트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대비에 돌입했다. 월가의 불안감은 뉴욕증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27일 다우존스 지수는 198.75포인트(1.59%) 폭락한 1만2302.55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강등은 모기지와 학자금·자동차 융자 이자율 상승 등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월가 분위기 심각=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등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면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국채 이자율이 최대 0.7%포인트 상승, 그 차입 부담은 1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국채 금리 상승으로 1년에 200~40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마켓의 브렛 로스 금리전략 책임자는 “지난 금요일만 해도 등급 강등 확률은 50% 정도였으나 지금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야 할 돈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져 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0명은 ‘3대 신용평가사 중 최소 1곳이 미국의 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협상안 계산 착오=베이너 의장이 제시한 2단계 부채상한 증액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의회예산국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됐다. 증액안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부채 상한선을 1조 달러로 늘린 뒤 1조5000억 달러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은 자료 검토 결과 실제 지출액이 1조2000억 달러가 아닌 85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보수파 의원들이 지출삭감이 미흡하다며 증액안을 문제 삼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협상안도 분석 자료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 대표는 향후 10년간 2조7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조20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안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디폴트 대혼란=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연금이나 연금, 임금 등을 받는 수 천만 명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가 한 달에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장애인, 퇴역군인, 공무원 등에게 약 7000만 건의 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디폴트 상황이 되면 이를 발행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채무한도 증액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겨도 조세수입과 회계상의 대처로 사회보장 비용 등 비용을 지급, 10일까지는 디폴트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