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내달 7일' 기다린다

오바마, 경기대책 발표 예정
신규 고용때 세제 혜택 검토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인 잭슨홀 회의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어떠한 경기부양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계의 관심이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대책 발표로 쏠리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9월로 예정돼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FOMC)에서 새로운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만 밝히고 현재의 경기 불황을 타개하려면 광범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백악관도 노동절 이후 예정돼 있는 대국민연설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방안 인프라 건설 지출 확대 소득세 인하 실업 보험을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바꾸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시장 회복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노동 분야 전문가인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를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크루거 교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 오바마 정부의 첫 경기 부양책을 설계했으며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노동분야 전문가다.

오바마 경제팀이 검토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핵심은 신규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마이클 그린스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신규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으로 300억달러를 지출하면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자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했던 것을 생각하면 효과가 뛰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일하는 가족과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중소기업들이 좀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건설 노동자들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소득세 감면 실업급여 수급 기한 연장 인프라건설 은행 설립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감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줘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인프라건설 은행 설립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를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이유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CEA 의장을 맡았던 마틴 닐 베일리는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