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외국인 운전면허 주소 증명 중단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게 거주지를 증명하도록 한 수잔나 마르티네스(공화) 뉴멕시코 주지사의 조치가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산타페 연방지법 새라 싱글턴 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프로그램이 해당자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회복불가능하게 손상시킨다”며 31일 효력을 정지시켰다.

검사 출신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마르티네스 주지사는 지난달 타주 거주자로 의심되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 명을 선정, 30일 이내에 차량국을 방문해 주 내 거주사실을 입증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

뉴멕시코주는 워싱턴·유타주와 더불어 거주지만 입증하면 불체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타주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대거 몰려든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해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최근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콧 다넬 주지사 대변인은 판결이 난 후 “주지사의 조치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사기와 신분도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