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후…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감세끝나고
오바마 케어 부자증세시작
2013년 '세율폭등' 예상돼

세금 폭탄을 맞을 날 까지 앞으로 16개월이 남았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창출법안에는 미국인들이 놀랄만한 것이 숨어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법안에는 한시적인 세금 감면안이 포함돼 있다. 이 세금혜택은 2013년까지 한시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바마케어'다. '오바마케어'를 위해 가장 큰 폭의 세금인상이 시작되는 시점도 2013년이다. 이 두 가지 시기가 겹치면서 2013년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인상의 해로 만들 것이라는 게 저널의 주장이다.

결국 중소 자영업자들은 2013년 세금폭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16개월간의 세금혜택을 마음 껏 즐기는 편이 낫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법안을 발표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직원들이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세금 감면은 내년 말에 끝나는 한시적인 혜택이다. 동시에 백악관은 세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예산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467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준비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인상이 이뤄지는 시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세금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감세혜택 종료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중소기업 업주들은 결국 2013년에는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인상을 경험해야 한다.

이같은 한시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2년 까지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013년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부담 때문에 다시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2013년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7.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개혁위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메디케어 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이 올라가는 시점도 2013년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현재 2.9%에 달하는 메디케어 세금에 0.9%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또 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한 2.9%의 새로운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결국 투자에 대한 세금이 한 해 동안 약 60%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득수준 상위 20%의 지출이 전체 소비심리를 좌우하는 것이 미국경제"라며 "부자증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민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자증세 시작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시작하려는 시점도 2013년이다.

부자증세는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현재 35%에서 42%로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부자들에 대한 항목별 세금 공제를 제한함에 따라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4050억 달러의 세금수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180억 달러 석유생산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면서 410억 달러의 세금징수가 가능해 진다.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이나 배당금을 받아 올린 소득에 대한 세율도 지금의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45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세금보고시 기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세금인상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혜택을 주려는 층과 겹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