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 고급 인재 모십니다"…국가별 쿼터 제한 철폐

새 이민개혁안 상정 관심
중국·인도에 유리할 듯

중국과 인도 등 하이테크 분야에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비자 쿼터를 늘리는 새로운 이민개혁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라페츠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3012)은 국가별로 현 취업이민 비자 쿼터의 7% 이상은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무부는 연간 14만 건의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전체 비자의 7%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매달 영주권 문호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국가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가족이민은 국가별 쿼터를 더 늘려 영주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같은 주의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라마르 스미스 현 하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나와 통과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다. 또한 미상공회의소와 하이테크기업협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라페츠 의원은 "이 법안은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들이 미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라페츠 의원은 이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정말 개선돼야 한다.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안고 있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