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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구분 몇살인지 헷갈려

미성년자 구분 몇살인지 헷갈려
담배는 18세·술살땐 21세 넘어야


▲저는 최근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입니다. 얼마전 리커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하자 업주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21세 미만 미성년자라며 술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성인재판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제한 나이는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세가 넘은 저를 미성년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18세인가요? 아니면 21세인가요?

▲캘리포니아주의 미성년자 기준은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입니다. 가주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보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결혼이나 군대입대,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독립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나 카운티가 정한 야간통행 금지시간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 경찰단속을 받으면 티킷을 받고 청소년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노동법 경우 18세 미만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으며 팟타임으로 취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인 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류와 관련된 규정은 다릅니다. 가주 주류법은 21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하고 그들에겐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85년 연방교통부가 제출한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검사를 토대로 제정된 것입니다. 단, 담배는 18세 이상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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