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시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오명호/HSC 대표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는 문구가 바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내가 챙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즉 사회에 떠넘긴다는 뜻이다.

지금 월가 투자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대부분 미국인들의 분노는 바로 이 논리에 근거하지 않나 쉽다. 그리고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어 계층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쓴 러시아계 영국인 아나톨 칼레츠키에 따르면, 자본주의 2.0시대에는 언제나 정부가 옳고, 3.0시대에는 시장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부나 시장이나 모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세상에는 완벽한 시장이나 정부는 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경제 메커니즘은 이러한 심각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정치 시스템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재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30년간 지구를 지배한 경제철학인 ‘신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은 완벽하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이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대처 전 수상에 의해 확고한 통치철학으로 자리잡았던 이 사상이 3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위기를 촉발 시킨 원흉으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 너희 말대로 시장이 완벽한 신이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두었더니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이 고작 실업증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재정적자규모의 확대라는 ‘경제재앙’이냐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3년 전 월가 투자은행들의 거대한 탐욕으로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금융체제를 붕괴시켰지만, 결국 이 거대한 금융체제 붕괴를 눈으로 보고 방치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단 살려 놓는다.

정부의 도움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그 이후 영업이익을 낸다는 사실은 거의 상식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바로 이 이익발생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눠 갖는 돈잔치에 미국인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고 만다. 바로 월가의 행태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익 혹은 손실의 발생은 모두 본인의 몫이요 책임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몫이고 이익이 발생하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주는 농업보조금 같은 보조금 지원 제도도 분명 이익이 발생하면 제 주머니에 넣지만, 기후 혹은 극심한 곡물가 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메운다면 이것이 바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 또한 아니겠는가.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알려진 진실이다. 예외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정의’에 바탕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사고 즉 ‘중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외를 최소화 하며 또한 예외 발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이 지도자에게는 매우 주요한 임무다.

지금 정부가 거시경제의 책임을 지고 장기투자와 신기술 발전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돈 먹는 하마인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고, 어떤 이유든 경쟁에서 낙오한 국민들의 건강과 가난을 책임지는 복지에 중점을 둔다면 차세대의 먹을 거리 찾기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동기부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확충한다고 해도 복지지출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발전사를 훑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수당의 대처가 세 번 연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70년대 즉 자본주의 3.0 시대였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4.0시대에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지 않나 쉽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예외를 인정하고 설득하면 받아들이는 국가가 4.0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