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는 "계속 유지" 입장
지난해 9월 뉴저지주에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Law)’이 시행된 가운데 주정부 위원회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폐지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Council on Local Mandates)는 지난 27일 지원금 없이 의무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렌카운티에 있는 알라무치(Allamuchy) 학군이 정부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개최된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오는 60일 동안 이 법안을 상정한 주상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개정을 안 할 경우 왕따방지법은 시행 6개월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저지교육위원회협회 마리 빌릭 이사는 “이 법은 학생들이 왕따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상정 당시 해당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나 학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문을 더욱 신경 써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