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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도…한국 "과세 하자"

Los Angeles

2012.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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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며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1년 안에 법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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