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Darrell J. York/변호사

▶문= 음주운전중 적발되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와 법정출두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돈낭비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답= 필자는 변호사가 되기전 약 24년정도를 엘에이 카운티에서 음주운전(DUI) 및 불법약물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약 1000여건의 DUI 체포를 직접 집행하였고 그 경험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거의 모든 경우 DUI 피의자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많은 피의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법적 권리들 때문입니다. DUI 등의 이유로 현장체포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자주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체포 당시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관들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획득한 증거자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중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체포는 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코올측정기는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혈액체취의 실수는 없었는지 등의 절차상의 문제들의 존재여부와 또 그의 따른 증거들은 적절히 보관이 이루어졌는지가 필히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기각을 포함해 피의자로서 누려야할 많은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처벌의 타당성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체포당시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 및 판사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경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요구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이 타당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벌금의 액수 알코올 프로그램의 기간 차량 시동 잠금장치의 장착요구 여부 등 피의자가 범한 DUI관련 법규 위반내용과 비교 해봤을 때 양형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의 사안만으로도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 피의자가 법정에서 판단하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DUI 체포경력이 있는 피의자 DUI 체포당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피의자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는 피의자는 꼭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