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기금 삭감

월 보험료 인상·혜택 축소 우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기금 삭감이 월 보험료 인상과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CNS 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지난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연방정부의 헬스케어 프로그램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MA 프로그램 예산을 3.2%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이보다 앞서 발표한 약 2000달러 삭감에 추가된 것이다. 오바마 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A는 오리지날 메디케어(A,B)와 처방약 플랜(D)을 합친 보험이다. 정부가 아닌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각 회사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 보조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MA 지원금이 줄어들면 각 보험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혜택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주치의가 이 플랜을 받아주고, 처방약 값을 보조해준다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말 그대로 ‘어드밴티지(Advantage·이점)’가 된다. 안과나 치과 진료 등의 추가 혜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 1400만명 중 상당수가 더 높은 보험료, 혜택 축소 등의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승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