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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범죄 기록, 혼자서도 삭제 가능

Los Angeles

2013.04.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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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사설기관서 조회 안돼 취업 등 도움
비용 150달러…변호사 쓰면 700~1000달러
일부 범죄 기록의 경우 삭제가 가능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작업은 굳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주 형법 1203.4조는 개인이 유죄 판결 기록 삭제(expunge)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이 삭제되면 일반인이나 사설 기관 등의 조회에선 삭제된 사안 관련 체포 및 재판 기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각종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과정에서 전과 관련 조회를 해도 유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삭제 절차는 판결을 받고 벌금 사회봉사형 등을 마친 뒤 법원에 해당 유죄 판결 기록을 거두고 기각(dismiss)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교도소에서 복역했거나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자는 삭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삭제에 성공해도 전과 기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나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기관에선 여전히 조회가 가능하다.

다니엘 이 변호사는 "음주 운전이나 단순 경범죄의 경우 혼자서도 형사기록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카운티 별로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사건 담당 검사 카운티 당국에 전화해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요 비용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 비용은 최대 150달러가 든다. 변호사를 이용하면 700~1000여 달러가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서는 웹사이트(www.courts.ca.gov/1330.htm)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주 검찰 법집행기관의 기록 삭제 요청 반대나 항소가 없다면 서류 제출 이후 대략 90일이면 처리가 된다.

이수정 기자

☞유죄 판결 기록 삭제 신청 방법

형을 선고 받은 카운티 지방법원에 기록 삭제 요청 양식(CR-180)과 기각 판결 승인 양식(CR-181)의 해당 사항들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CR-180 양식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및 보호관찰기간 여부 등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면 된다. CR-181 양식은 CR-180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사건 번호 및 체포일자 또는 구속영장이나 소환장을 받은 날짜 등을 개인 정보와 함께 기재하면 된다. 변호사 없이 신청할 경우, 변호인 연락처를 적는 칸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웹사이트(www.cpda.org/County/CountyPDWebSites.html)를 통해 해당 카운티 국선 변호사를 찾아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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