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데 뒷거래가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또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공권력에 대항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불살라 죽인 자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 희생된 경찰은 대학생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난 다음에 십몇년 후에야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원 씩 횡령하고, 세무공무원의 각종 부정행위는 도를 넘는다. 대학교수의 86%가 동료의 논문표절을 눈감아주고 남의 덕으로 박사가 된다. 자기 이익만 취해서 회사가 망하는 것은 모른척 하고, 노동 생산성은 외국의 절반도 안되면서 데모를 한다. 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이 외국 선박 수주도 못하게 3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고 시위전문가가 크레인을 점거한다. 이 모두가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노동운동을 빙자한 데모전문업자들은 노조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를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데모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도 텐트를 치고 농성한다. 한국 법과 공권력을 부정하는 그들은 과연 우리국민인가. 게다가 경찰이 왜 앞장서서 한국법을 어긴 각종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나. 데모꾼이고 성범죄자고, 그저 인권만 내세우면 정부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법이 엄정하지 못하면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법이다.
또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 법을 엄중하게 적용해서, 감히 부정을 저지르려는 엄두도 못내게 해야할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그 횡령액은 물론이고, 전재산 몰수 등 엄청난 피해를 입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술유출이나 반국가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건설계통의 부정부패 행위도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할 때 7가지 원칙'을 말했다. 1.원칙없는 정치 2.노동없는 부 3.양심없는 쾌락 4.인격없는 교육 5.도덕없는 상업 6.인간성 없는 과학 7.희생없는 종교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꼭 이와 같은 현실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은 수정하고, 법부터 바로 세워서 국가 공권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서 법이 무서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범법자들을 엄격히 처리하고,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으로 참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