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정<한미범인 인도 협력 위원회 위원장>
반란과 혁명은 크게 다른데도 혼동하거나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으로 평가 받은 것이 사실이다.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존 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반란과 혁명이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구별되는 기준은 정당성 여부다.
개혁 할 것도 없는 민주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반란이요 부패 무능 독선으로 국민이 굶주리고 고통 받는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혁명이다.
역사적으로는 불란서, 로서아, 정변은 모두 혁명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비율빈, 알젠친 정변은 비록 피를 흘리지 않은 민중 봉기지만 혁명이다.
우리 역사상 홍경래 난과 전봉준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분명한 혁명이다. 혁명의 성격을 유지해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거로 평가된다. 그래서 4.19를 의거로 평가한다.
그러나 5.16은 성공했지만 분명한 반란이다. 장면 정권은 공명선거로 수립된 민주 정부요 실정할 시간도 없었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YS, DJ 정부가 모두 실패한 것은 5.16에 대한 평가가 분명치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역사관이 바르지 않은 정부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온갖 부정 비리로 리스트, 게이트가 난무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모범이 되야 할 공직자와 청와대가 부정 비리에 앞장서 있다.
심지어 대통령 가족들이 줄줄이 혐의를 받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국민의 원성이 높다. 부정 부패의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