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 파산 선고받았으나 법률사무소만 청산 파산규모 76만7000달러대…16건 소송 당해
<속보>
챕터7 파산 선고를 받은 곽두식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Kwak & Associates, P.C.)를 청산했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유지하고 있어 다른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서브리스로 입주해” 법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청산했지만 법적으로 변호사 업무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난데일에 있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서브리스로 ‘입주’한 그는 파산선고 전에 수임했던 법률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버지니아 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곽 변호사의 새 법률사무소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 법률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버지니아 재미한국계 시민연맹(LOKA-VA)과 한인민주당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곽 변호사는 “최근 다른 한인변호사법률사무소에 사무실을 하나 냈다”며 “기존 고객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연방파산법원 자료에 따르면 곽 변호사가 채무이행 면제를 받은 금액(unsecured nonpriority claim amount)은 76만7568.33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웰스파고은행으로 43만6000달러대, PNC은행은 22만4000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한인으로는 서모씨와 이모, 박모씨 등이 수만 달러의 채권이 있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8월9일과 10월29일 챕터13 파산을 신청했지만 각각 9월21일과 10월29일 파산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결국 곽 변호사는 같은해 12월26일 챕터7 파산신청을 해 지난달 27일 연방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곽 변호사는 개인 자격의 챕터7 파산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률사무소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파산법원자료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이 법률사무소를 청산했다(Kwak & Associates, P.C.: terminated status).
페어팩스 일반법원과 순회법원, 리치먼드시 순회법원 등에는 곽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모두 16건이 제기돼 일부 기각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한편 사업체의 대표가 업체 이름으로 챕터7 파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비즈니스를 청산(Liquidation)해야 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하면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챕터11과 13파산의 경우 비즈니스는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Reorganization)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