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 개인가입 의무조항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이들 중 56%가 월 10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캐슬린 시벨리우스(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보험료 추정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정부복지 수혜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4130만 명의 56%인 2320만 명이 메디케이드·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 등을 적용 받아 한 달에 1인당 10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연방빈곤선의 133% 소득자까지 메디케이드 적용대상을 확대한 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만약 모든 주가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 무보험자의 78%인 3210만 명이 월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거래소 이용 자격을 갖춘 2190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는 49%인 1080만 명이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플랜(7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640만 명, 가장 싼 브론즈플랜(6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430만 명이 월 보험료 10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40만 명은 메디케이드 확대나 CHI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료만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하이오·조지아주 등에서 보인 보험료 급등 현상을 우려하며 건보개혁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각 주 별 보험료 내역은 오는 10월 1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