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 부족 처리 지연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법이민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가족·취업영주권 쿼터가 허비되고 난민비자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회계연도 내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말 국무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종료까지 가족영주권 15만 개와 취업영주권 8만 개가 발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정착시키는 비자 프로그램도 지난 회계연도에 1만1411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할당된 총 6만2500개 쿼터에서 무려 5만 개 가까운 비자가 버려지게 됐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