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메이커에 전기차 세제 혜택...USTR "노조 있는 회사에 지원 추진"

한국·EU·일본 업체들 "차별' 반대"

미국이 외국 자동차 제조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덤 호지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제조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우리는 가까운 무역 파트너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시한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만2500달러의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이 지원안에는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를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 이외의 자동차 회사들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탤란티스 등으로 모두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계 기업은 물론 일본계인 도요타, 혼다, 독일계인 폭스바겐, BMW 등이 4500달러 세제 지원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 대사들도 외국계를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멕시코 경제장관은 2일 이 조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이라면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캐나다 역시 조만간 예정된 미국과 무역 관련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파트너들의 반대를 알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