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인하면 내년부터 시작
LA총영사관 건물 신축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한국시간)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설계 예산이 포함됐다.
LA총영사관 오종민 영사는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회 위원회에서 예산 검토 등을 거치면서 조정 과정은 거치겠지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
LA총영사관 신축사업건은 이번 예산안 포함으로 실행까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한다면 2023년부터 LA총영사관 신축을 위한 설계 절차가 곧바로 실시된다.
LA총영사관이 기재부에 보고한 청사 신축 사업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는 총 882억원(신청 기준)이다.
오 영사는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공사비 등은 나눠서 단계적으로 받게 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됐기 때문에 공관 재건축 건은 잘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산안에는 비대면 영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위한 예산(42억원)도 포함됐다. 비대면 영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180억원)도 반영됐다. 미주 지역 등 해외 유력 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은 639조원이다. 이중 외교부에는 3조3206억원을 편성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