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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하원 민주당, 총기 규제 법안 추진
Chicago
2022.12.05 15:44
2022.1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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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용 무기, 대용량 탄창 금지 등 포함
일리노이 주 하원 민주당이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 판매를 금지하고 21세 이하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공격형 무기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기존 무기는 등록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발 이상의 탄약을 가진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 무기 판매 규정 또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경우 총기 보유 자격을 21세부터 허용하고 총기 금지 명령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현장에 있었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밥 모건(민주)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총기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하루 빨리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숫자는 73명으로 통과에 필요한 60명을 웃돈다. 주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월 '레임덕'(Lame Duck) 회기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발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레임덕 회기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의회를 말한다.
만약 레임덕 회기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면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새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한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일리노이 총기 협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살상용 무기 제한 시도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협회는 “이는 위헌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면 총기면허카드로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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