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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임대주택 관리 강화
Los Angeles
2022.12.21 15:42
2022.1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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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DB등록 의무화
샌타애나 시가 임대 주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 당국은 모든 임대 주택 소유주로 하여금 내년 7월까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DB)에 임대 주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새 DB 구축의 주 목적은 임대 주택 현황과 렌트비 인상 폭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임대 주택 소유주는 매년 등록을 갱신하고 등록 수수료도 내야 한다. 수수료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당국은 또 내년 7월까지 렌트 컨트롤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피고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OC 도시 중 최초로 렌트 컨트롤 조례를 가결, 월세 인상 폭을 연 3% 또는 물가상승률의 8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한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0월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임대 주택 관리 강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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