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는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이렉트 파일’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에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베르펠 IRS 커미셔너는 일반 납세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납세자들도 IRS의 무료 프로그램 론칭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는 다이렉트 파일을 도입하면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보고로 평균 140달러가량 지불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IRS는 세금 보고 1건당 10달러 정도의 운영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사용자 수에 따라 500만 명이라면 약 6400만 달러, 2500만 명이면 2억49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IRS가 세금보고 파트너 업체들과 제휴해 저소득층에게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리파일’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이렉트 파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기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사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RS가 세금보고와 징수를 모두 도맡게 되면 정부의 납세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방정부는 내년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최종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