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면책특권 불인정
연방항소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시절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면책특권 불인정 판단을 내린 것은,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해 기소한 건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