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고갈 시점 늦춰졌다

기대 이상 경제 성장에
세수 추정치 증가해

작년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소셜 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늦춰졌다.
 
6일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연금 기금은 2035년 고갈될 전망이다. 2034년으로 예측했던 작년보다 1년 연장됐다. 이후부턴 예정된 연금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케어 기금은 작년 예측보다 5년 늦어져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혜택은 예정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당국은 작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세수 및 노동생산성 추정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3~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각각 4.9%, 3.4%를 기록했다.
 

마틴 오말리 SSA 국장은 “노인 등 소셜 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좋은 척도”라면서도 “2035년부터 소셜연금이 17% 삭감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여전히 연방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90%가 급여세를 통해 조달되는 만큼, 기금 확보를 위해선 급여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은 기자